혹시 자동차 검사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이 바빠서, 귀찮아서 나중에 검사받자 하는 생각으로 자동차 검사를 미루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적어볼게요.
1.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30만 원 -> 60만 원)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되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관련 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는 검사 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만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 경과일수 | 과태료 | |
| 현행 | 개정 | |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 31일 이후 매 3일마다 | 1만원 | 2만원 |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상향되는 이유는 많은 차량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 시간에 맞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향 사유 :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4항 제15호의4 및 제 15호의5,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2. 자동차 검사 가능한 기간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영업용, 승용, 화물 등 차량에 따라 검사시기 도래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 기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검사 기간이 너무 길어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승용차의 경우 2년이 기준이며 재검사 기간은 만료기간 앞, 뒤로 한 달이에요.
예를 들어 검사 만료기간이 2022년 4월 11일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검사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1일 까지에요.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 교통안전 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가능해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등록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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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처 대행업체 검색 후 전화로 차량번호만 조회 후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 검사는 하루에 정해진 대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요.
- 경차 : 17,000원
- 소형차 : 23,000원
- 중형차 : 26,500원
- 대형차 : 29,000원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 정비 사업자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에 대해 적어보았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했을 때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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